2019년03월02일 70번
[경제학원론]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 가정 1 (ㄷ): 세금의 미래 부담이 현재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가정 2 (ㄹ):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와 동일한 소비성향을 가진다.
정답은 "ㄷ, ㄹ"이다.
가정 1은 현재 세대가 정부 지출로 인해 미래에 세금 부담이 생길지라도 현재 세대의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정 2는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와 동일한 소비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세대가 저축을 늘리더라도 미래 세대가 소비를 늘리면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정이 모두 성립할 경우, 정부 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변화가 있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리카도 대등정리의 주장이다.
- 가정 2 (ㄹ):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와 동일한 소비성향을 가진다.
정답은 "ㄷ, ㄹ"이다.
가정 1은 현재 세대가 정부 지출로 인해 미래에 세금 부담이 생길지라도 현재 세대의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정 2는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와 동일한 소비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세대가 저축을 늘리더라도 미래 세대가 소비를 늘리면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정이 모두 성립할 경우, 정부 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변화가 있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리카도 대등정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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